[형법각론] 15장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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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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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산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의 점들이 근거로 제시된다
① 형법은 제 323조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따로 규정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보호…(투비컨티뉴드 )
형법각론 15장 절도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재산범죄 중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체 범죄의 3분지 2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배임죄와 장물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② 재산죄는 행위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에 따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된다 이 경우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아울러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1-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보호법익
일단 소유권이 절도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 [형법각론] 15장 절도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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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5장 절도죄
다. 아울러 절도죄는 재물만을 행위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며, 그러한 재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몰래 취득하는 탈취죄(奪取罪)이다.
① 재산죄를 영득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영득죄와 손괴죄로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가 영득죄라는 점에 관련되어는 별 이의가 없다.
③ 재산죄 중에서도 특히 영득죄를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탈취죄와 편취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전혀 기하지 않는 영득죄가 탈취죄이고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영득죄가 편취죄라는 것이다. 이 경우 절도죄, 강도죄 등은 탈취죄에 속하고, 사기죄, 공갈죄는 편취죄에 속한다.
(a) 소유권에 국한된다는 설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여야 한다는 점은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사항이고, 보호법익은 이와는 별도로 설정되어야 하는 바, 소유권에 국한된다는 견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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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5장 절도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整理) 한 자료(data)입니다.^^
,법학행정,레포트
1. 서
1-1. 의의
1-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3. 절도죄의 체계
2. 단순절도죄
2-1. 의의
2-2. 행위객체
2-3. 행위태양
2-4. 주관적 요소 -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문제 -
2-5. 죄수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2-6. 친족상도례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 의의
3-2. 구성요건
4. 특수절도죄
4-1. 의의
4-2. 구성요건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1. 의의와 보호법익
5-2. 구성요건
6. 상습절도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어서 소유 뿐 아니라 점유도 절도죄의 성립요소와 깊이 관련되고, 따라서 점유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인정할 것 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견해가 대립되는 바,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