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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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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_SLIDE_1_
성매매 특별법
政府(정부)규제론
_SLIDE_2_
목차
도입 배경과 이슈화
규제 근거
3. 규제 내용
4. 실효성
5. 찬반 논란
6. 외국事例(사례)
7. improvement(개선)방향
_SLIDE_3_
01
도입 배경과 이슈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집창촌 화재 참사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성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연예인, 연예인 지망생의 성매매 사건
_SLIDE_4_
온정주의(paternalism)에 기초
규제 근거
02
공익 관점
성매매를 비가치재(demerit goods)로
여기고 소비를 억제해야 함
_SLIDE_5_
성매매로 인한 외부불경제 improvement(개선)
02
외부성
예) 성매매 업소 주변 지역의 환경 저해와 집값 하락
무분별한 성매매로 인한 성병 등 질병의 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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