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사례,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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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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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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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사학과 대학생 하모씨, 교수가 추천한 강의 교재인 마르크스주의 연구도서를 요약해 PC통신 동호회에 올렸다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 문제가 된 책은 당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음. 많은 대학 교수들이 탄원서와 소견서를 법원에 재출했으나, 하씨는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음.
→2000년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모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 승용차에 북한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눠줬다가 ‘찬양고무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현수막을 만든 사람까지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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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학생 전모씨, 누리망 게시판에 올린 사회비판성 글에 대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됨. 검찰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고위층의 병역비리를 철저히 밝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