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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기능배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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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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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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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영국의 경우 과거부터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외에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개별법이 있어서 동종의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행정기능의 배분내용이 상이하다. 그러나 최근…(To be continued )

2) 포괄적 위탁방식

3) 절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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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기능배분의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배분방법은 각국마다 기능배분변수의 차이와 기능배분원칙 및 기준의 선별적인 강조에 의해서 각기 다른 기능배분방식을 택하고 있다아 또한 이는 지방자치의 유형과 자치권의 법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아 그러나 대체로 개별적 지정방식, 포괄적 위탁방식 및 절충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아

1) 개별적 지정방식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능과 사무를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 사무종류별로 분류하여 필요할 때마다 국가의 개별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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