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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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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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와 강제처분
[1] 제72조의 고지 시기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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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다.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2]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定義)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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