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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government 의 자원외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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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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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배경과 目標(목표), 성과

UAE원전수주란
원전수주 과정
원전수주 입찰 결과와 기대효율

UAE원전수주의 결정요인
국가적 요인에 의한 성급한 결정
정책결정 조직의 취약성과 경험부족
외부압력 (여론의 형성)
-외교정책 비교(일본과 중국(China))
-비판/ 평가
結論
자원외교란

자원 :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

자원외교란, 자원의 보유국인 나라와 협상을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 자원의 부존량은 한정,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
=`자원의 소유-` 국가경쟁력

.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3.5%, 자원 획득에 더욱 더 힘쓸 必要性
(최근 자원외교事例. 2004년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결정)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의 배경과 目標(목표), 성과

strategy18의 해결해야할문제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한 신규 공관 추가 개설
◎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 에너지 협력 외교 인프라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기업 지원
◎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에너지 관련 국제
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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