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근로자의 관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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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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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일. 문제의 소재, _ 이. 종속노동관계의 본질, _ 삼. 종속노동관계의 기준, _ 사. 문제의 검토, , FileSize : 23K , [노동법]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종속노동관계 노동조합법 노동관계 근로자
노동법은 그 규제대상으로 근로자의 定義(정이) 을 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실정법의 규제형식에서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이 각각 그각도를 달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과 그 활동의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김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양자사이에는 취업 근로자에 한정되는가의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동법제3조1호)」도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데 구별된다 _ 근로자의 定義(정이) 에 관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그 규제의 차이가 있으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지위에 있는자」임에는 공통된다 _ 이러한 지위를 노동법에서는 종속노동관계라고 하며 이 종속노동관계를 노동법의 규제대상으로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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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상 근로자의 관념에 대한 고찰
레포트/법학행정
_ 일. 문제의 소재, _ 이. 종속노동관계의 본질, _ 삼. 종속노동관계의 기준, _ 사. 문제의 검토, , 자료(資料)크기 : 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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