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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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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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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호)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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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79조제2호) ○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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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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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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