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a -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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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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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물의 이용허락
1 의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의사표시, 저작권 행사 중 가장 보편적 유형으로 몇 가지 규정이 있따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2 법적성질
1) 채권적 이용권
① 저작 재산권자가 이용자에게 약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상대적 대인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② 당사자 합의로 성립되는 방식이며 이에 따른 대가 유무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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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현행법상 법정허락의 사유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판매용음반의 제작 등의 경우가 있따
4 이용허락의 효능
1) 저작물의 이용
2) 이용권의 양도
3) 공표의 추정
4) 배포권의 제한 및 예외
5)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
6) 공동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이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된다
5 영상저작물의 특례
1) 포괄적 허락 간주
2) 독점적 허락 간주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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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a -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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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쟁점
I. 들어가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