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서의 살인의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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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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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gree murder
살인죄는 1등급 살인(1st degree murder)와 2등급 살인(2nd degree murder)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주의 형법에서 1등급 살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deliberate and premeditated killing)과 1등급 중죄 모살(first degree felony-murder)이다.(2) 필요한 mens rea가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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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의 살인의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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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살인의 유형 구분
1. Requisite
(1) actus reus가 있어야 한다.
(3) 피고 이외의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① deliberation이나 premeditation을 하지 않는 고의적인 살인
② 심각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힐 고의로 하게 된 살인
③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부주의한 무관심에 의한 살인
④ arson, rape, burglary, robbery 등 1등급 살인에 해당하는 felonies를 제외한 felonies를 범하려다 살인을 하게 된 felony-murder
전…(투비컨티뉴드 )3. Murder (살인)
4. Felony Murder (중죄모살)
5. Voluntary Manslaughter (흥분한 고의 살인)
6. Involuntary Manslaughter (고의가 없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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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 사건은 2등급에 해당하는데 정리(arrangement)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의 태아나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행위는 homicide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한 mens rea는 살인의 각 유형에 따라 다르다. 즉 피고에 의한 작위가 있거나 작위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