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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및 법의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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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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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및 법의저촉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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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Ⅰ. 공동소유의 개념(槪念)

소유는 단독소유가 일반적이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공동소유(co-ownershi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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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재산법 및 법의저촉에 대한 글입니다.

Ⅱ. 각 공동소유 개념(槪念)간의 차이점

1.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소유

(1) 일반공동소유(tenancy in common)

일반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다수의 소유자가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공동소유자 중의 어느 한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된다

(2) 합동공동소유(joint tenancy)

합동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다수의 소유자가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어느 한 소유자의 사망시 다른 소유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완전공동소유 중에는 부부 중 어느 배우자든 단독으로 물건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완전공동소유는 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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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완전공동소유(tenancy by the entirety)

완전공동소유는 부부 사이에 성립하는 공동소유로서 부부 일방의 사망시 그 지분을 다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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