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앱 심의내용과 심의논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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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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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치해 놓으면 우민정치를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정권장악한 실권자가 언론과 방송 교육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의 신설을 강행했다.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은 통신심의국 아래에 10명 규모로 만들어져 오는 7일부터 업무에 들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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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권을 잡은 위정자가 가장 먼저 통제한 것이 교육과 언론이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뉴미디어정보 심의팀과 종편 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 신설을 뼈대로 한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네티즌들과 시민(Citizen)단체들은 사실인 글을 게재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본인통보 없이 계정(아이디·팟캐스트)을 강제 차단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게는 `삭제` 또는 `이용해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서버를 둔 서비스의 경우 `접근차단` 조치만 가능한 것도 역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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