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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일반절차
(2) 통고처분
(3)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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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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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벌과는 처벌의 목적,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있따
2.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생략(省略))
3. 행정벌과 형사벌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2)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1) 형사범은 그 반사회성?반윤리성이 법의 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서 명백한 자연범인 데 비해, 행정범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규가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범죄로 되는 법정범이라는 견해로 종래의 통설이었다.
Ⅳ. 행정벌의 종류
1)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상의 신고나 보고, 장부비치의 태만행위 등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다.
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징계벌?집행벌?형사벌과 구별된다된다.
2)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 결정함으로써 행하고,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2) 그러나 행정범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사회성?반윤리성의 인식이 국민일반에 형성되어지는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전화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은 본질적이라기보다 상태적?유동적이라고 하겠다.
설명
순서
행정벌
Ⅰ.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