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외국instance(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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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적자금의 운용메커니즘과 금융재구조화의 Task
1. 한국금융위기의 property(특성)
- 위기의 범위와 정도가 광범위
· 한국 금융위기는 비교가능한 모든 기준에서 막대한 위기비용을 초래 (<표1>참조)
· 이는 한국 금융위기가 외환위기 ⇒ 금융위기 ⇒ 기업위기 ⇒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개도국형 외환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더욱이 농업위주의 중남미지역이나 부실채권이 부동산에 집중되었던 북유럽, 미국과 달리 금융부실이 한국경제 核心인 제조업부문의 기업, 특히 대기업의 광범위한 부실에 비롯
· 금융부실의 요인을 제공하는 기업부실의 문제가 상당부분 치유되어야 비로소 금융정상화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상화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
▶ <표 1> 주요국 금융위기비용
위기연도1)
재정비용2)
NPL비율3)
GDP성장률(%)
핀랜드
스웨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멕시코
한국
1992
1992
1998
1998
1998
1998
1995
1998
11.0
4.0
50.0
16.4
0.5
32.8
19.3
37.0
13
18
65-75
25-35
20
33
29.8
30-40
-4.6
-3.3
-15.4
-12.7
-0.8
-5.4
-6.2
-10.…(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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