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검토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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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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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이념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뿐더러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가 그것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정한 규칙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조건 등은 취업…(skip)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계약설
① 순수 계약설
② 사실규범설
③ 사실관습설
2) 법규범설
① 경영권설
② 관습권설
③ 수권설
3) 혼합설
3. 검토
4.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
5.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1) 기재사항
2)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의 효력
6. 취업규칙의 신고
7. 주지의무(제13조)
8.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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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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