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복지론] 새터靑少年(청소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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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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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adolescent(청소년)은 새터민 중에서 adolescent(청소년)을 말한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순 우리말로 정치적 색체가 없지만, 당분간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과 혼용될 것이다(한겨레, 2005. 1. 9).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살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이란 낱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05년부터 ‘새터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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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adolescent(청소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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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터adolescent(청소년)의 present condition과 property(특성)
?새터민은 최근 새롭게 사용되는 낱말이다. adolescent(청소년)기본법상 adolescent(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자”이기에, 새터adolescent(청소년)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생략(省略))2. 새터adolescent(청소년)의 정착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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