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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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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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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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조건,외국인고용정책,법학행정,레포트
I.머리말 , II.외국인근로자의 現況 , III.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 IV.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싼 노동법상의 문제 , V.맺음말 , , 다운로드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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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내 노동력으로 대체가능한 부분에서의 외국인 취업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1992.12.8.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외국인의 고용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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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 II.외국인근로자의 현황 , III.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 IV.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싼 노동법상의 문제 , V.맺음말 , , FileSize : 21K ,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법학행정레포트 , 산업연수생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조건 외국인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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