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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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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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1) 의 의
2) 세무처리
3) 세무조정(건설자금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
(1) 건설중 → 손금불산입· 유보
(2) 건설완료 → 즉시상각의제
4)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1) 취 지
(2) 의 의
(3) 손금불산입액
(4)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 조세정책목적상 가지급금에서 제외
① 국민연금법에의한 퇴직금 전환금
② 익금산입액의 대표자상여 처분액 소득세 대납액
③ 지급의제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④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⑤ 사용인에 대한 급료가불,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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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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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1. 개 요
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일정한 지급이자는 정책적목적에서 손금불산입
2.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내용
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1) 취 지
사채시장 양성화2) 의 의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알선수수료, instance(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등가) 채권자의 주소, 성명확인 불능한 차입금
나) 채권자의 능력,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차입금
다) 채권자의 거래내용등이 불분명한 차입금
나. 비실명채권,증권이자1) 취 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이자지급시 실지명의확인을 강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방지
2) 의 의
가) 채권…(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