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分析]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分析 및 문제가되는점 과 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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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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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分析]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分析 및 문제가되는점 과 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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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 법안에 대해]
목차
서론:비정규직의 definition 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본론1:경영계/재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본론2:노동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conclusion :논의의 종합과 생각할 거리.
1.1비정규 노동자의 definition -정규노동자와의 비교
단시간(part-time)전일제(full-time)
노동시간/노동일수
임시적, 기간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
계약기간
불확실/이중적
단일 사용자
고용주체(사용자)
비정규 노동자
정규 노동자
기준
1.2비정규직의 갈래
1.임시직/기간제
2.일용직
3.파견
4.도급/용역(사내하청)
5.단시간(아르바이트)
6.특수고용
1…(drop)17.0%
78.3
9.2
10.3
8.5
16.0
49.1
0.3
0.2
0.3
0.3
1.0
97.8
1.0
3.2
3.5
3.0
8.7
80.5
3.0
5.0
6.5
5.7
13.0
66.8
3.1
6.3
8.1
7.2
15.6
59.7
3.1
5.8
7.5
6.6
14.6
62.5
3.3
6.0
7.7
6.7
14.6
61.8
30.3
20.6
14.4
7.6
11.7
15.2
15.3
12.5
10.7
7.1
13.3
41.0
3.1민노당 발의 내용(2004년 7월 12일)
3.2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현재 실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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