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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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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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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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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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
빠른 민영화
공적 자금회수 극대화
금융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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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목적
기업의 가치상승과 새로운 수익 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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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경험적 事例(사례)(산업은행)
제도적인 문제
-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국민행복기금
국외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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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점포 중 반경 500m 안에 있는 중복점포가 700개
금융권에서는 1만명의 직원을 요약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 가능
각 은행 노조의 반발 예측 가능
government 가 우선 과제(problem)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
2013.05.28 일자 조선 비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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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문제로 인한 민영화 실패
산업은행 민영화 事例(사례)
날짜
내용
2012년 2월
산업은행 지분매각, 公式(공식) 절차 제…(생략(省略))
(1) 투자자본의 규모`위험에 노출된 은행자본
(2)민영화 이후 government 가 구제해준다는 암묵적인 보장생성이 되어 있을 경우-` 행복기금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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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