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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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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성과와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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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TA definition 와 확산배경
1.2 동향
2.1 한-EU FTA2.2.1 추진배경
2.2.2 과정
2.2.3 성과와 동향
2.2.4 과제(problem)
3.1 conclusion
2.1 한-미 FTA2.1.1 추진배경
2.1.2 과정
2.1.3 성과와 동향
2.1.4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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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TA의 definition 와 확산배경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FTA 확산배경
- FTA : 개방을 통한 경쟁 심화 → 생산성 향상 기여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 경제성장의 원동력
- WTO 다자협상 장기간이 소요, 합의 도출 어려움에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 → 실익 제고,
부담 완화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
- 연내 국가 간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 → 다자체제의 자유화의 명분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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