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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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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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이익분배설, 通說) 대외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대내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이나 상호保險(보험) 회사는 회사가 아닐것이다. 이익을 분배하는 점에서 대외적 활동의 영리성만으로 족한 상인의 definition 요소로서의 영리성과 다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그로부터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1.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법 제3편(회사)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제169조, 제171조 1항).2. 회사의 성질
(1) 영리 목적성 (營利性).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상인으로 되지만, 회사로 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일것이다회사가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 예컨대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회사가 교육?자선의 목적의 기…(To be continued )
(2) 사단성 (社團性).
(3) 회사의 법인성 (法人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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