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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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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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제1절 서 론
제1절 서 론
1.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1) 사적 자치의 확장 : 대리인을 통해서도 법적 생활이 가능 :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대리관계 --> 임의대리(2) 사적 자치의 보충 : 무능력자도 법률생활이 가능 : 일정한 신분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대리관계 --> 법정대리2. 대리와 유사한 제도
(1) 대표
대표는 법인의 기관을 이르는 말이며,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표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자
1. 종류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는 자 등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2. 대리와 사자의 구별
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행위능력이…(생략(省略))
3.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 구별의 실익은 주로 대리인의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있다
(2) 능동대리. 수동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마주향하여 만 인정되며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2)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3)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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