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effect > milo5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effect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6-29 06:14

본문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effect

재정학,조세의,경제적,효과,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다.
순서
조세의 경제적 결과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analysis

1. 비례소득세의 결과

┌대체결과 : 근로소득세→세후임금(↓)→여가의 상대가격(↓)→여가소비(↑)→노동공급(↓)
│
└소득결과 : 근로소득세→세후임금(↓)→ 실질소득(↓) …(투비컨티뉴드 )

2. 누진소득세의 결과

3. 모형의 문제점(問題點)

설명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효과경영경제레포트 ,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효과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effect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번호	제목
17462	[방송통신대project]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理論)
17461	경영혁신기법(TQM, ERP,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아웃소싱, 임파워..
17460	인지부조화
17459	IKEA의 기업紹介(소개)와 SWOT분석,제품전략(strategy),유통전략(strategy) 및 해외진출전…
17458	수소경제의 현재, 미래전망과 해결처리해야할문제 [수소경제,수소인프라,수소,수소차,수소트럭,미래에너지,탄소중립…
17457	[사회과학]아동발달理論(이론)중 한 理論(이론)을 택하여 논하시오
17456	통상사용권등록신청서
17455	대구지역 영화文化(문화)산업의 실태과 발전 measure(방안)
17454	세계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논해보시오
열람중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effect
17452	노인 학대
17451	위기개입모델의 theory 分析, 유형, 단계, 과정, 한계점 分析 [정신과 클라이언트의 자살과 위기개입…
17450	adolescent(청소년)비행의 주요 유형
17449	포도주 제조 實驗(실험), 포도주 만들기 (實驗(실험)보고서)
17448	[LS그룹] E1 합격 자기紹介서(화학, 2009년 하반기)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effect > milo5

milo5

페이지 정보

본문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analysis

① 임금률이 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差別(차별) 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差別(차별) 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결과 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결과 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결과 와 소득결과 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⑤ 대체결과 가 소득결과 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소득결과 가 대체결과 보다 크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⑥ 따라서 사전적으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2. 누진소득세의 결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①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average)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다음과 같이 정이

② 부의 소득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예산선은 CDB가 되나, 소득이 면세점에 미달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산선은 CEB가 됨

③ 따라서 누진세부과 이후의 균형점은 a점이 되고, 소득세 수입의 크기는 ab의 길이로 측정(measurement)

④ 예산선 A`B`는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립세(lump-sum tax)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의 크기가 선분 ab의 길이와 동일

①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의 균형점이 a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점선 A`B`는 동액의 중립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이 동일

② 비례세 부과시의 소득과 여가의 조합을 나타내는 가격소비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PCC와 선분 A`B`가 교차하는 b점은 누진세 부과시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비례세 부과시의 균형점임

③ 선형누진세 부과시(a점)와 비례소득세 부과시(b점)를 비교해 보면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 노동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더 낮아짐

④ 따라서 선형누진세를 조세수입이 동일한 비례소득세로 대체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높아짐

①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비선형누진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은 곡선의 형태로 alteration(변화)

② 아래의 그림은 각각 면세점이 있는 경우와 면세점이 없는 경우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예산선과 균형점을 나타내고 있음

③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소득결과 와 대체결과 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④ 그런데 비선형누진세제하에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세율이 상승하므로 대체결과 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3. 모형의 문제점(問題點)

(1)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

(2) 고정된 임금률

(3) 의사결정이 신축성여부

① 현재와 미래의 2기간만 존재함

② 현재의 소득은 , 미래의 소득은 로 주어져 있음

③ 주어진 이자율로 차입과 대출이 항상 가능함(완전한 자본시장이 존재)

① 1기와 2기의 소득이 각각 로 주어져 있으므로 소비자의 예산제약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

② 위의 식을 에 대하여 정리(整理) 하면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따라서 예산제약식은 기울기가 이고 절편이 인 우하향의 직선으로 도출

① 소비자균형은 예산선과 무差別(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달성되므로 소비자균형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달성

② 소비자의 저축?차입여부는 무差別(차별) 곡선의 형태에 달려 있는데 만약 무差別(차별) 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저축이 이루어지나, 그림(b)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차입이 이루어짐

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일생동안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동

② 만약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소득이 감소할 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하므로 균형점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

③ 이 때 현재소비 감소분의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하여 지출되므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민간부문 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

④ 만약 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한다면 경제전체의 저축은 증가하나, 조세수입의 전부를 지출하거나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 경제전체 저축의 증감여부도 불분명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