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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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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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에 관한 규定義(정이)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작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련되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매우 좁다.2. 보수의 지급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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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민법의 고용규정이 근로계약에…(생략(省略))
(1) 노무제공의무
1)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2) 노무의 내용과 해지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