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대안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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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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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대안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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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대책과 시사점
1. IMF 호로그램
1997년 12월 3일 발표된 IMF와의 합의서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1998년 5월까지 5차례(次例)에 걸쳐 거시경제 goal(목표) 와 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ㆍ금융 정책 채택, 자유변동환율 정책 채택,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그리고 수입다변화 정책의 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 처방을 포함하고 있따
부문
정책내용
거시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 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goal(목표) 설정
재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 축소
구조조정정책
금융부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ㆍ투명화ㆍ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 강화
무역ㆍ자본자유화
국재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기존의 자본자유…(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