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제도와 그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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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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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혼인의 성립방식
1. 요식혼과 사실혼
혼인은 그 성립에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가에 따라 요식혼과 사실혼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혼주의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이 불명확하다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요식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 단독행위적 혼인·대리행위적 혼인·의사합치적 혼인
혼인은 누구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되는가에 따라 ① 약탈혼 즉 단독행위적 혼인 ② 매매혼 즉 대리행위적 혼인 ③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의사합치적 혼인으로 나눌 수 있다3. 內婚制와 外婚制
혼인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선택범위가 특정된 내혼제와 일정한 권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외혼제로 나눌 수 있다Ⅲ. 婚姻의 成立要件
1. 實質的 要件
(1)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며,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성질상 조건기한부도 있을 수 없다. 가장결혼 역시 무효이다.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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