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TRIPs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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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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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급보호는 저작물에 관련되어도 인정되는데, 저작물에 관해서는 특히 베른협약에 규정된 소급보호의 규정이 …(To be continued )
2. 베른협약의 遡及效와 예외
3. WTO/TRIPs의 遡及效의 예외
4. 저작권법의 개정
설명
다.
[인문][사회] WTO.TRIPs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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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의 소급효
1. 遡及保護의 원칙
WTO/TRIPs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규정으로 소급보호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는 바, WTO/TRIPs 시행일 당시 체약국에서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WTO/TRIPs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보호대상에 대하여 WTO/TRIPs의 의무가 발생한다.[인문][사회] WTO.TRIPs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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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WTO/TRIPs 시행일 당시 이미 특허등록되어 있거나 특허출원되어 있는 발명이 있다면 그러한 발명은 이미 우리나라 특허법에 의하여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되는데 1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WTO/TRIPs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WTO/TRIPs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발명에 관련되어도 WTO/TRIPs에 따라서 소급하여 20년의 존속기간에 해당되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