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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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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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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해제, 해지권을 정면으로 배제하는 조항 외에 법정이 해제, 해지의 사유를 축소하거나 법률이 정하지 않은 요건을 부가하는 조항 등도 무효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호는 해제, 해지의 efficacy에 관한 것이며, 제5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해제, 해지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계약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함께 규정한 것이다.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투비컨티뉴드 )

4. 3호와 4호 및 5호 조항

5. 관련판례


다.

2.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따 이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규정이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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