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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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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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암기법
설명
다. 금지행위(7)
전직이방, 돈무판매 (전직이 이방인 놈이, 돈 벌려고 무를 판매한다)
전 - 증서전매금지
직,방 - 직접거래 쌍방거래
이 - 탈세목적으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미등기 전매
전직이방 3 - 2~3년이하 / 2천
돈 - 실비 및 수수료초과
무 - 무등록업자와 중개협력
판 -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릇치게
매 - 매매업
돈무판매 - 1년 / 1천
금지행위 - 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
금지사항
거 금 매매 협조 하면 1년징역에 1천만원벌금이다
거 - 거짓된 행동
금 - 금품초과수수행위
매매 -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협조 - 무등록업자와 협조하는 행위
(위의 4가지행위 했을때 가해지는 벌칙은 1년징역 또는 1천만원벌금)
증서를 직접 투기하면 3년 징역에 2천만원
증서 - 입주권, 주택청약증서, 등등 단, 분양권은 중개물건이다
직접 - 직접거래는 안된다, 단 간접거래는 무조건 된다
투기 -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위의 행위는 3년징역에 2천만원 벌금)
절대적취소 - 허양이최근이사결정
1. 검인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생략(省略))2. 분사무소설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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