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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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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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유재산매각행위)
2) 계속적 성질의 사실행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한 서면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고지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지, 그 자체에 의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율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처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고지 그 자체를 가지고 취소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현행법규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불과하므로 법적 행위가 아닌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1) 신청권자
(2) 고지청구의 대상인 처분
(3) 고지의 내용
(4) 고지의 시기?방법
다.
2. 당위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이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행정법상,심판청구,고지제도,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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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