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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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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과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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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2. 문제가 되는 인권
3.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necessity need
5. 結論 및 제언

1.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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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2. 문제가 되는 인권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necessity need
5. 結論 및 제언
1. 문제제기

3.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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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문날인제도
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을 채취하는 제도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도입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지문을 수록하도록 규정
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집계표
관할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동시행규칙 제8조)
사진1매를 제출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
_…(투비컨티뉴드 )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necessity need

5. 結論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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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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