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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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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74조1항)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대의 각급 지휘관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군대를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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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군정,군령
군사력의 정의(定義),범주,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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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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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통수권, 군정, 군령의 concept(개념)
군사력의 정의(定義), 범주, 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강압,거부,억지)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_SLIDE_3_
통수권,군정,군령
군사력의 정의(定義),범주,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통수권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써 군을 지휘 · 통솔하는 권한.
민주국가에서는 통수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지 않는 병정 통합주의를 취하
는 것이 원칙.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통수권을 부여 하고 있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