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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이론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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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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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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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통행지 또는 통로개설시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skip)

3. 손해의 보상





설명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이론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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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상의주위토지통행권이론과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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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 이때 공로라 함은,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말하며 통로가 없는 경우란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경우는 물론이고, 하천, 해양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 또는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고저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과 위치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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