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사용자책임 -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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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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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사용자책임
레포트/경영경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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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따2. 도급근로자 보호의 necessity need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3. 문제 소재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사용자concept(개념)의 확장이 문제된다II.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사업이 수차의…(skip)
(1) concept(개념)
(2) 1차의 도급의 경우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4.위반의 효능
(1) 문제의 소재
(2) 판례
(3) 위험한 조건의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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