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정의(定義) 및 속성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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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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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적으로 아직도 명확히 합의 된 바는 없으나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1)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과 2)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 조치가 우연히 무역에 影響(영향)을 끼쳐 부차적인 무역 제한의 결과 를 가지는 비관세 장벽의 두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예는 국내보건위생규정이나 내국세제도가 무역을 제한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절차, 3)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관세평가제도, 4) 각종 수입서류 양식, 5) 수입 과징금, 6) 수량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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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 중 관세 이외의 장벽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상태나 성격 및 그 影響(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그 槪念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2. 비관세 장벽의 property(특성)
1) 결과 측定義(정이) 불투명성
비관세 장벽은 그 유형에 따라 影響(영향)…(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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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