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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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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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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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4~‘75년간에는 통화공급량이 50%나 증가한 결과 23.5%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공공부문은 점점 비대해지는 반면 민간부문은 축소되고 활력을 상실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은 점점 약화되어 19세기의 터키제국이 ‘유럽의 환자’라고 물렸던 것처럼 ‘영국병’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영국의행정개혁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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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히스수상내각의 집권 전반기인 1970년에는 노조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고, 日本 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대두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감소한데다 계속된 사업다變化(변화) strategy으로 철강, 자동차, 섬유, 가전등 주요산업에 설비투자가 과잉으로 이루어져 전 산업분야가 불안정과 혼란 속에 빠져있었으며, 정부는 근로의욕을 자극하지 못하고 국가의 부담능력을 넘어선 사회복지 팽창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공공지출의 규모는 GDP총액의 48%까지 달했고, 효율성이 떨어진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된 저항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었으며, 당면한 실업난해소를 위하여 생계비 슬라이드 제도는 결과적으로 매년 30%이상의 임금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만 부채질하였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