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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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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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조약의 동위설과는 다른 설도 있다 즉 헌법 전문에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선명하고 있으므로, 조약과 헌법이 동위에 있다는 설, 조약이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으나 적어도 법률보다는 상위에 있다는 설, 조약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과 동위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는 설 등이 있다
Ⅲ.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과의 충돌 및 해결方案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교육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다음은 동 협약이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지는 효력이 어떤 범위에 걸쳐있고, 또 그 내용이 관련 국내 교육관계법령과 어느 정도 저촉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교육관계법령 중 구체적으로 동 협약과 충돌되는 조항을 검색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설명
국제교육법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관계에 대한 법이론을 분석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과 성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교육법 체계 속에서 그 적용 대상을 아동(18세미만)에게 적용한다는 점과 특히 권리 중심으로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투비컨티뉴드 )
다. 이어서 교육관계법령 중 구체적으로 동 협약과 충돌되는 조항을 검색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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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법의 관념을 分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관계에 대한 법이론(理論)을 分析(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