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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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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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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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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과 면허취소에 대한 글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定義(정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example(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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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과 면허취소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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