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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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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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채부담의 變化요인
(1) 인플레이션
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발행된 공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국가의 채무부담이 감소
②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실제의 공채부담은 公式 적인 통계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①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채권가격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
②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공채부담은 증가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채부담은 감소
① 政府(정부)가 공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政府(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理論(이론)적으로 보면 政府(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비용지출시점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므로 재정적자규모가 과다하게 평가
①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政府(정부)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채발행에 따라 조세가 경감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
② 즉, 케인즈학파는 政府(정부)지출재원 조달방식이 조세징수에서 국공채발행으로 전환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
① 국공채가 발행되면 대부자금(loanable fun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능(crowding－out effect)가 발생
② 통화주의자들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조세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하나,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능가 크기 때문에 총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
① 새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배로(R. Barro)는 政府(정부)지출재원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건 조세징수로 조달하건 경제에 아무런 影響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리카도의 등가정리(整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라고 함
② 따라서 등가정리(整理) 가 성립한다면 공채를 발행하고 조세를 감소시키더라도 총수요는 전혀 변하지 않음
①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저축이 감소하여 투자재원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재정적자는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② 이와 같이 재정적자는 국민저축 감소를 통해 투자를 제약하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원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
③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전체의 투자가 감소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影響을 초래
① 재정적자로 국공채가 발행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상되어 수입이 증가하므로 국제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며,
② 국공채를 통한 재원조달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효능를 발생시키는데, 민간소비가 증가하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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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란 무엇인가
Ⅰ. 공채의 관념 및 구분
1. 공채의 관념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政府(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理論(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조세와 공채는 모두 政府(정부)의 자금조달수단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공 채
조 세
강제성 유무
자발적 교환원리에 의해 조달
납세자의 의사와는 관계…(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