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부품ㆍ소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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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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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부품ㆍ소재 산업
박희철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이사는 “일본과 FTA 추진시 china(중국) 과 연계한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통해 대china(중국) 수출확대에 따른 대일무역 보전 방식이 바람직하나 현재 상황에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marketing 비용지원 등 국내 공작기계산업 보호를 위한 政府차원의 지원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96년 44%이던 것이 97년 46%, 2002년 51%로 늘어났다. 일례로 작년 147억달러의 대일적자에서 부품소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역조가 좀처럼 改善되지 않는 상황에서 FTA 체결은 자칫 만성적인 대일적자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8%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FTA가 체결될 경우 국산 공작기계의 가격경쟁력은 급격히 하락, 수입 급증이 우려된다된다.
◇어떤 대책이 있나=FTA체결이 대세라면 그 파급결과 를 완충할수 있게끔 협상시 표준화 주도권 확보, 한·일 공동개발, 관세철폐유예 등 부품소재 산업계 현실을 감안한 전략(戰略) 수립이 시급히 필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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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부품ㆍ소재 산업
특히 지난 10년간(93∼2002년)년 전체 대일적자는 부품소재 적자 규모 탓이다.
설명
한·일 FTA 협정이 체결되면 부품·소재 등 산업계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대일 적자 문제다.
NC·산업용로봇 등 공작기계업계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된다. 그만큼 대외경쟁력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다.
`비상등` 켜진 부품ㆍ소재 산업
부품소재통합연구단 한 관계자는 “부품 소재 산업이 얼마나 취약하면 政府가 부품소재 특례법까지 제정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부품 표준화를 우리가 주도하고 부품 소재를 한·일간 공동 개발, 기술이전을 보장받는 등 FTA 완충역할을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갑수 연구위원은 “대일 무역장벽이 관세뿐이었는 데 한·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며 “부품·소재 개발시 생산 원가를 지금보다 더욱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서
게다가 광섬유·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등 차세대 부품·소재들이 대일 수입 의존 품목으로 신규 진입함으로써 우리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대일 수입의존도는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은 오래전부터 공작기계의 자국내 수입시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부품소재 업체들은 한·일 FTA 협정 체결로 반도체 등 기술력이 일본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과는 달리 소재 및 재료 국산화가 취약한 품목에 대해선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기 한 관계자는 “관세가 철폐돼 단기적으론 인쇄회로기판·칩·기타 범용 부품엔 큰 영향이 없지만 VCO·초소형스피커와 같은 일부 통신부품과 튜너·DY 등 AV 및 PC부품은 연간 3∼4% 가량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1965년 국교수립 후 올해 4월까지 대일 적자액은 총 1940억달러로 집계된다된다.
◇부품소재 황폐화=IC·자동차부품·합성수지 등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 10대 폼목은 지난 10년간 큰 차이가 없을 뿐 더러 오히려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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