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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관세법] 납세의무자의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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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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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정의 및 역할
납세의무자의 definition 및 역할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따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轉嫁)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따
순서
납세의무자-2-9676_01.gif 납세의무자-2-9676_02_.gif 납세의무자-2-9676_03_.gif 납세의무자-2-9676_04_.gif 납세의무자-2-9676_05_.gif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무역학, 관세법] 납세의무자의 definition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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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관세법/납세의무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1.납세의무자 [納稅義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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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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