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00. 9. 8. 99도4814 (2) 대법원 2002. 5. 10. 2002도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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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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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35호(2001년),법원도서관
(1) 대법원 2000. 9. 8. 99도4814 (2) 대법원 2002. 5. 10. 2002도1187
1.사건의 개요
<목차>
대법원 2006.12.8. 2005도9730
1.예외인定義(정이) 필요성
2.증거관계
[서지사항 및 판결]
1.학설 및 판례
레포트 >
2.예외인定義(정이) 기준
Ⅳ.대상판결의 검토 및 conclusion
이재상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기본판례
2.증거관계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淸硏論叢, 제8집(孫容根 司法硏修院長 退任紀念)(2011. 02)
Ⅲ.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0. 9. 8. 99도4814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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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특수절도】
I.재전문증거의 개념
3.대법원 판결요지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2. 5. 10. 2002도1187
[판례의 연구]
(1) 대법원 2000. 9. 8. 99도4814 (2) 대법원 2002. 5. 10. 2002도1187
3.대법원 판결요지
<목차> (1)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특수절도】 1.사건의 개요 2.증거관계 3.대법원 판결요지 (2)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강도살인】 1.사건의 개요 2.증거관계 3.대법원 판결요지 [판례의 연구] I.재전문증거의 개념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예외인정의 필요성 2.예외인정의 기준 3.전문법칙의 예외규정 Ⅲ.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학설 및 판례 2.소결 Ⅳ.대상판결의 검토 및 결론
박수희,刑事判例硏究 12호(2004년),刑事判例硏究會
2.소결
(2)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강도살인】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3.전문법칙의 예외규정
대법원2000.3.10.,2000도159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