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찬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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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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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민권법 제 7장,
差別금지법 理論적 기초 제공
인권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에선
- 마틴루터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제정
1913년 동일 임금 보장법
1990년 장애인법
차별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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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
동일가치노동
1973년 재활법
순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인권, 즉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돌보고 差別을 철폐
각 국의 입법동향





차별금지법이란? 각 국의 입법동향 한국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1968년 증오범죄법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
불합리한 差別에 대해 포괄적 방지책 마련
평등 이념에 입각
성별, 학력, 정치성향, 성적취향, 인종,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差別받지 않을 것을 법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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