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회계 원론]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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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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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초부터 암스테르담과 안트베르펜의 금융업이 성하여 예금이 집중되고, 예금자가 수시로 예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서 수령서식의 수표가 널리 이용되었다. 어음법에 대…(skip)
3. 수표의 characteristic(특성)
1) 수표는 반드시 지급인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예금계약·당좌대월계약·여신계약 등에 의한 수표자금과 수표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수표법 3조).
2)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며, 이와 상응한 지급보증제도가 있다(4·53조). 수표자금이 없을 경우 수표는 부도가 된다 그러므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지급보증제도다. 이 수표에 대하여 지급인은 발행인의 예금 중에서 그 수표의 금액만큼 미리 공제하여 두므로, 부도의 염려가 없게 된다
3) 수표에는 기명식과 지시식이 있다 실제로는 소지인출급식이 많고, 분실·도난의 경우 부정한 소지인이 지급받을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횡선제도가 인정되어 있다(37·38조). 횡선수표는 수표 표면에 2개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며, 일반 횡선수표와 특정 횡선수표의 2가지가 있다
4) 수표는 당연히 일람출급이므로, 이에 반하는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표의 경제적 기능
수표는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이 예금으로써 지급할 때 이용하는 증권이며, 지급기능이 생명이다. 또한 선일자수표도 발행일 전에 제시할 수 있다(28조).5) 수표는 단기간에 결제될 성질의 것이므로, 제시기간·시효기간이 짧고, 이자문구의 기재나 제시기간 내의 지급위탁 취소가 금지되어 있다(29·51조, 32조 1항). 대신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위탁 취소가 없는 한 지급할 수 있다(32조 2항).
6) 수표는 간편한 지급용구이므로 간이한 지급거절증서방법을 인정한다(39조). 곧 공정증서 이외에 지급인의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방법이 인정된다
7) 인수금지를 잠탈할 염려가 있는 지급인의 배서와 보증도 금하고(15조 3항, 32조 2항), 인수거절에 의한 소급도 없으며, 참가와 등본제도도 없다.
[경영,경제] [회계 원론]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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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근대적 수표는 네덜란드에서 스타트되어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어음을 신용증권이라 하는 데 대하여, 수표는 지급증권이라 한다. 그에 의한 수표를 지급보증수표라고 한다. 수표는 14∼15세기경 이탈리아의 예금자가 은행에 대하여 사용한 예금지불지시서가 기원이다. 기본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
수표는 어음과는 전혀 별개의 기원을 가지며, 발달경로도 다르다. 수표는 발행인 자신이 현금을 지급하는 번잡과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사무를 맡기고 모든 위험을 은행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수표 표면에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는 제도다.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수표-
1. 수표의 槪念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다.
4. 수표의 종류
1) 자기앞 수표
2) 당좌 수표
3) 가계 수표
4) 선일 자 수표
5) 후일 자 수표
6) 횡선 수표
7) 위탁 수표
8) 송금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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