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재허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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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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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재허가를 받았던 방송사업자 중 방송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조건부 이행사항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올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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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통과의례에 그쳤던 재허가 심사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며 “3년 전 조건을 달았던 사항의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introduce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허가 심사에서 ‘재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심사는 규제기구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뀐 뒤 첫 번째”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가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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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통위가 이처럼 조건부 사항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최악의 경우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업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방통위는 오는 9월 중순 10명 미만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이미 지난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재허가 심사서류를 접수받으면서 심사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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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재허가 깐깐해진다
MSO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될 뿐 아니라 내년 3월 상당수 SO들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5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에서도 특정 심사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이른바 과락이 발생하는 사업자에 이행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SO들은 내달 자격 재심사를 앞두고 방통위의 심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
올해 재허가 심사대상은 티브로드중부방송, 씨앤앰우리케이블TV,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사를 비롯해 한국DMB를 포함한 수도권 지상파DMB 6개사업자,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총 2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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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사항으로는 SO가 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 등 지역매체로서의 공적기능 수행여부 및 지분변동 등 재무구조 등이 해당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깐깐해진다
방통위 측은 특히 재허가 당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금지사항 위반 시에는 허가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