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22 08:54
본문
Download : 080528113230_.jpg
레포트 > 기타
政府(정부)가 530여개 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보화와 정보기술 관련 위원회도 20여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총리실 산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소속을 변경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제2단계 政府(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530개 政府(정부) 위원회 중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내용의 ‘政府(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폐지
위원회 조직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advantage(장점) 이 있따 그러나 그동안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거나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낭비와 정책결정·민원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됐었다.
Download : 080528113230_.jpg( 87 )
설명
다.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폐지
2004년 7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된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최근 3년간 출석회의 실적이 한 목차도 없고 연 1회식 서면회의로만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 때문에 운영내실화를 위해 국무총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유는 최근 3년간 출석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事例(사례) 발생시 위원회를 직접 거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 등을 위촉해 이해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說明(설명) 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들이 폐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순서
政府(정부)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政府(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산업과 관련되는 자문이나 심의 기능을 맡다가 폐지가 결정된 政府(정부) 위원회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20여개 위원회다.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폐지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폐지
지식경제부 산하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