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상황과 결점 및 개선방향 /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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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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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60% 이상이라는 점은 기형적 현상이다. 달리말해 불버버체류자의 79.9%는 관광이나 방문 명목으로 입국하여 규정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견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불법체류자의 수의 증가와 무관한 듯 보인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따 한국의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다음 세 가지 문제점(問題點)을 가진다. 2000년 3월기준 불법체류자 중 사업체 이탈 연수생의 비중은 20.1%에 불과하기 때분이다. 한국은 日本 보다 무려 20% 가량 높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취업자 수가 연수생을 포함한 합법체류 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붑법체류 취업자가 합법적인 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첫째, 연수제도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수많은 연수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급중하였다는 점은 연수제도의 실패를 말해준다.
법학행정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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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제도의 現況(현황) 과 문제점(問題點) 및 改善방향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問題點) 𠎠년 7월말 국내 외국인근로자 258,866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 비육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日本 의 1996년 불법체류자 비율은 43.4%였다. 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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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상황과 결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한편,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느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불법체류자 대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