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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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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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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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1.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1.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없으나, 해고는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원칙 해고절차에 위반한 해고처분은 무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된다. 【판례】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도 개최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적법하지 않다 ( 2002.01.25, 서울행법 2001구15503 ) 징계는 참가인 회사 소정의(定義) 취업규칙을 비롯한 각종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정자들에게 어떠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 내부의 어떠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예외 해고절차에 위반한 해고처분의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음 해고 등의 징계절차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구체적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면, 그 해고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아 【판례】단체협약상의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일자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 1995.03.03, 대법 94누11767 ) 뚜렷한 reference(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심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력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