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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 실상계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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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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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판 97.2.28. 96다54560). 대판 96.10.25. 96다3xxx3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 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① 피해자의 과실의 의미

② 피해자의 과실능력

③ 손해의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④ 피해자 이외의 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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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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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 실상계법리
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 가해자의 과실…(생략(省略))

② 과실상계는 「상계」라고 하지만, 그것은 채권의 상계와는 달라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763조?396조).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고, 과실이 중대하면 가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91.4.26. 90다14539). 가해자 측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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